김민석 “조희대 문제, 국회 아닌 사법부가 흥분할 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6.08.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 패싱’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논란과 관련해 “근본 문제는 사실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 주셔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법원의 대법관들과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대법원·사법부 전체 판사께서 지혜를 집단지성으로 모아서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청와대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일방적인 대법관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민수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계속 자리를 보장할 경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판사들을 향해서도 판사회의를 소집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