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전국에 ‘법치파괴 조희대 물러나라’ 현수막 걸라 지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8.20/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 사퇴론 확산에 들어간 것.김 대표는 20일 “어제 홍보위원장으로 김남준 의원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한 데 이어 여론전을 당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씨가 이미 탄핵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면서도 “그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은 시사하되 탄핵 요건 충족 여부와 여론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에서 전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재추천 검토 사실을 밝힌 데 대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청권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대법관추천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는 시도이자 위법한 행위”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성명에서 “제청 형식을 빌미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