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면 제청 조희대에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사퇴 압박

김민석 “내란공범 자청 조희대씨 당장 나가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속 사퇴 압박 “사법농단 계기 사법개혁 시작할 것” 與 일각 “탄핵 포함 거취 논의해야” 입 꽉 다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데 대해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개최한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 대표는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두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와) 협의했지만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 서면 제청 경위에 대해선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요구가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대통령 면담 관례 깨고 사법농단”… 법사위선 與단독 출석요구 의결曺, 출근길 언급 없이 미소만 지어靑내부 “대통령 무시” 대응 고심… 국힘 “曺 탄핵땐 정권 탄핵할것”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