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종부세 개편, 숙의 필요”

“양도세 장특공의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부정적 파급 여부 짚어봐야” “주거 안정 핵심은 공급 확대…모든 수단·방법 전부 동원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강원 강릉시 강릉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다.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정·청 관계 강화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제가) 정부 측 국무총리에서 당 측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맡겨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 또 민심을 반영해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정부와는 다르게 역할을 충실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