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부득이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金, 첫 고위당정서 “종부세 등 세제 개편 숙의 필요” 강훈식 “합리적 의견 반영 주저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8.23/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4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김 대표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고위당정협의회는 올 4월 22일 마지막이었다. 이번 고위당정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김 대표는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깊이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표는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맡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