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보완 필요”

정치 > 국회·정당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보완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엑스(X)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증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면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당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고 강조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주택 비거주자가 세금 증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월세 시장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이후 당 차원의 논의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