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노란봉투법, 불확실성으로 문제 생길 가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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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입법 아니더라도 매뉴얼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7.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관련해 “오해, 과장 또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가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보완 입법 형태는 아니더라도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은 쇠사슬로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쥐어줬다는 탄식이 나온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역대 대통령들 모두 여러 측면에서 현재 경지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고, 그것들이 축적돼 왔다”며 “노란봉투법도 오랫동안 진행됐던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서 한국 경제성장에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탈출했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그렇게 본다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어려워서 다 탈출했다고 얘기하면 과하다고 말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마 그분(기업 경영인)들의 우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한다면 아마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달라’고 했다”며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개정안이 기업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중국보다 낮다. 우리는 30%, 중국은 40%”라며 “기업들이 돈을 벌어 배당하는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지원해 주고,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발전에 중점 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2025.9.17/뉴스1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담긴 최고세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높은 35%가 적용됐다.

구 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도 (형평성을) 고민해서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했을 때는 최고세율이 25%였다”며 “이게 1년 만에 철회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구 부총리가 형평성을 말한 것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향한 일관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중간에 덜컹하면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며 “어느 한 쪽을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겠다”고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