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공소청 조직개편, 기득권 위한 과도한 설계인지 살필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주=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소청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에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해 충실하게 국회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란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 조직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 기득권이란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조직과 인력이 지나치게 기존 검찰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최고위원도 “4일 발표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헌과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 근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2292명으로 1명도 줄지 않았고, 일반 수사 인력도 6100여 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다.이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조직과 인력, 시행령까지 개편 취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