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한인유권자 대표 “트럼프 하원 빼앗겨도 더 공격적”

경제 > 경제 정책 김동석 한인유권자 대표 “트럼프 하원 빼앗겨도 더 공격적” 美 최대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강연 공화당 하원 패배, 상원 승리 전망 트럼프 권력, 입법에서 행정으로 이동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전망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중심의 통치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관세, 대미투자, 이란전쟁 파병 등으로 동맹국 한국을 겨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다.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 한국상공회의소(코참) 주최로 열린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한국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 권력의 종말을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며 “트럼프 권력을 입법 중심에서 행정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미국 최대 한인 유권자 운동 단체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를 이끌며 30년 넘게 한인들의 인권과 시민권 획득, 투표권 행사 등 정치참여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2007년 미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한 미국내 대표적인 한인 정치활동가다.김 대표는 “현재 가장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하원을 작은 차이로 탈환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근소하게 지키는 분점 정부”라고 예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순간 공화당의 단독 입법은 끝난다”며 “추가 감세, 이민법과 선거법 개편, 대규모 예산 조정은 하원에서 막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입법권력을 빼앗긴 트럼프 정부의 다음 스텝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는게 필요하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더라도 트럼프의 권력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형태가 바뀐다”고 주장했다. 법률을 만드는 입법 권력은 약해지겠지만 행정명령, 각종 규제와 제재권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트럼프 약해질 것이란 기대 금물...안보·통상 등 한국 압박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정부의 권력형태 변화가 한국에 가져올 파장이라는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당장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도 “동맹의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방위비, 미국산 무기 구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임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