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한부모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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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오늘(23일) 현행법상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한부모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산정에는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현행법은 장려금 신청 자격을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만 구분하고 있어, 한부모가구는 일반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홑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연 3,200만 원 미만)에 가로막혀 상당수 한부모가정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실제로 김 의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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