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이 협상 시작도 전에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본인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한 대행은 그 어떤 현상 변경도 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한 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질 수가 없다”며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일점일획도 건드리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다음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한 대행과 내각이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면서 “두 번씩이나 탄핵당하는 불행한 권한대행의 길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국민과 국가 사이, 그 보이지 않는 거리 사이에 가장 단단하게 자리 잡아야 할 이름이 ‘신뢰’”라며 “김경수의 ‘나와 우리의 나라’는 우리 사이의 신뢰, 나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서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절대빈곤 ‘제로’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한다. 적정 소득을 보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복원만 해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