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가정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으로 정산받게 하겠다”

기존 상계거래에서 ‘햇빛소득’으로 전환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 계획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추진 수도권서 먼 철강·석유화학 부담 경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의 전기요금을 낮춰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100GW(기가와트)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생산해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신규 건설 여부는 10월 초안이 마련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지방 산업 살린다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 전력 사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8월 셋째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기를 먼 거리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과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량,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요금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일 업무보고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별 전기요금은 특히 송전선로 이용요금, 전력망의 흐름, 국가균형 발전 3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잠정적으로 4분야로 나눠서 차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 기업이 사용하면 장거리 송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은 전기요금 감당의 어려움을 호소 중”이라며 “수도권에 멀리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다만 지방 기업의 요금을 내린 만큼 수도권 기업의 요금을 올릴지, 요금 인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도 ‘햇빛소득’ 현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