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연동 폐지” 교육부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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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0조… “학생수 감소 반영해야”
교육부는 “현행 유지해야” 반대
양측 여전히 접점 못찾고 팽팽
내달 예산안 제출 시점 넘을수도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기획처에 회신했다.

현행 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구조 개편을 통해 과거 20년간 교부금이 증가해온 장기 추세를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규모는 개편하지 않았을 때보다 20조 원가량 줄면서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 추세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 ‘81조 원’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 대비 내국세 비율 88%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내국세 배분 비율 20.79%를 적용하면 91조5000억 원 이상이 교부금 재원이 되는 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지급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와 교육세까지 고려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육교부금 규모가 불어나면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교육교부금 총액 및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은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내려보내는 경직적인 구조가 아닌 교육교부금 자체의 증가율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이를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76조4381억 원)에 단순 적용하면 내년에도 81조4000억 원 수준이 보장된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약 20조 원을 고등·평생·유아교육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 중위추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만 3∼17세)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2만 원에서 내년 1487만 원으로 늘어난다. ● 교육계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해야”

기획처와 교육부·교육계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기획처 입장이 공식화되는 데 그쳤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현행 교육교부금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인 비용에 쓰이는 데다 돌봄,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8일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이 4년 만에 21조4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교육 재정이 넘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가 100조 원 늘었다고 교육 현장의 지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닌 만큼 현행 내국세 연동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제도 개편이 어렵다면 불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쓰이지 않도록 교부금의 사용처와 예산 신청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