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번째 국가 IP보호센터 건립
운영땐 기간 15 → 3개월 줄어
최대 29개월 美에 맞서 속도전
중국이 정보기술(IT)과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의 특허 심사를 전담하는 신규 국가 지식재산권(IP)보호센터를 설립한다. 점차 고조되는 미·중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9일 중국 관영 과기일보에 따르면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최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 신규 IP보호센터 설립을 승인했다. 이로써 중국 내 국가급 IP보호센터는 8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규 IP보호센터가 들어서는 베이징 인근 슝안신구는 첨단 산업의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점을 두고 조성하는 신도시다. 센터는 내년 2~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곳은 차세대 IT·신소재 산업 분야 특허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식재산권국은 "전담팀을 만들어 혁신기업에 신속한 사전 심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IT·신소재 산업의 평균 특허 심사 소요 기간은 70%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 소요 기간이 약 1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 이내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유사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 특허청(EPO)은 평균 심사 소요 기간이 25~29개월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미·중 기술 경쟁 속 IP 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180만건으로 전 세계 출원의 절반에 달한다.
특허 출원 건수만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최근에는 미국 한 싱크탱크가 일부 우주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상업용 우주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면서 미국과 기술 격차를 크게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조속히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이 우주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국가 안보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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