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보호기간 10년까지? 대법 “탄력적으로 넓혀야”

사회 > 법원·검찰 기술탈취 보호기간 10년까지? 대법 “탄력적으로 넓혀야” 佛 기업, 韓 모방품에 손배소2심 “10년 지나면 보호안돼”대법 “보호가치에 변화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 영업비밀 탈취를 막기 위해선 기술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넓혀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납품 후 10년간 보호’와 같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용당한 기술의 시장성과 가치를 고려해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프랑스 변압기 제조업체 A사가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소송에서 A사 청구를 전부 인용하란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두 회사는 지난 2010년 4월 철도차량용 변압기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초~2013년 초 A사는 B사에 변압기 63대(견본 1대)와 설계도면을 제공했다. 도면에는 부품의 형상과 크기, 조립 형태 등이 기재됐고, ‘비밀인 정보를 포함’ ‘원고(A사) 승인 없이 사용금지’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B사는 A사의 동의 없이 견본 제품과 설계도면을 이용해 모방 제품을 제작했다. 2013~2021년 네 차례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이를 납품했다.A사는 자신들이 제공한 견본 변압기가 임의로 분해·재조립됐고, 자사 제품과 외관이 동일한 변압기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B사에 무단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B사는 자신들이 독자적인 제조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발뺌했다. 이에 A사는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약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방 제품을 폐기하고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8억681만원으로 증액했다.2심은 2013년 3월 B사가 처음 변압기 1대를 납품한 행위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미비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적용했다. 2017~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변압기 72대를 수주하고 65대를 납품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봤다.쟁점은 2021년 5월 B사가 변압기 89대를 수주하고 2023년 8월까지 2대를 납품한 행위였다. 항소심은 A사 변압기 기술의 보호기간을 B사에 처음 납품한 2011년 초부터 10년으로 설정했다. 재판부는 “상표와 달리 특허 등록을 하지 않은 기술 성과를 영구히 보호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