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편' 송영무 前 장관 "이재명 조기대선 승리에 힘 합쳐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27일 국회 행사에서 예비역 장병 등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재집권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방부장관을 맡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국군방첩사령부 전신)의 해편(解編)을 주도했다.

송 전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은 '대한민국 천군만마 국방안보포럼'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헌정수호 국방안보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박선원 민홍철 부승찬 의원 등을 비롯해 병장전우회 젊은여군포럼 해병대예비역연대 등 예비역 장병과 국가정보원 KAI(항공우주산업)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배석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전통적으로 국가 안보는 보수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보수 정당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이 대표의 승리를 위해 뛰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애국충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천군만마가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특히 자신이 문 정부 시절 기무사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도록 한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부대명을 바꾸고 600단위 부대를 모두 해체해서 정치 개입을 꿈도 꾸지 못하게 했다"며 "계엄령 문건을 평문화해서 공개해 다시는 계엄에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로 기무 부대가 해체되다시피 했다. 문 정부는 △사이버 댓글 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을 '기무사 3대 사건'으로 규정해 기무사를 해편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 부대 정원의 30%에 달하는 1200여명이 감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적폐'로 낙인 찍힌 채 육해공군 등 야전으로 방출돼 진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력 감축 여진은 방첩사의 군내 방첩·군사기밀 보안, 정보수집 등 기존 핵심 업무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될 시 방첩사는 해편 수준을 넘어 존폐 기로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 의원은 지난 17일 한 국회 토론회에서 "신원 보안 확인이나 개인 비리 조사는 방첩사가 할 이유가 없다. 방첩사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선 방첩사의 기능을 잘게 자른 뒤 국방부 산하로 편제시켜 힘을 완전히 빼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