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기 집에 안 산다고 세금으로 벌주지 마라

설국열차와 서울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7가지 제언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제공=이우진 교수] 현 정부 출범 이후 연일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최근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관련 개편안도 내놓았는데 그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부동산은 개인의 주거뿐 아니라, 노후, 자녀교육, 선거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부동산정책은 생활이자 정치의 영역이다.나는 정책 당국자의 고충과 충심을 이해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제안을 내놓았을 것이기에 내가 밥숟갈 하나 더 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 싶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또다시 국민 대다수가 좌절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정책이 지키면 좋을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1. 서울과 수도권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다.첫째 한국의 부동산문제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문제이다. 그런데 서울 및 경기도는 여건만 되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서울 및 경기도’라는 말은 이에 대한 주거수요가 당분간 좀처럼 줄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책을 자칫 잘못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서울과 경기도는 비유하자면 설국열차이고 강남은 그 열차의 1등칸이다. 모두가 가서 살고 싶은 곳인데, 아무나 갈수 없는 곳, 하지만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곳이다. 일단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서울과 경기도는 전국인구의 5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에게 있어 태어나거나 오랫동안 살아온 일종의 ‘고향’이고 ‘일터’이다. 부동산 가격이나 관련 세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이미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일터를 바로 떠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게다가 서울과 경기도는 주거 및 생활환경도 가히 세계최고 수준이다. 깨끗한 거리, 밤에도 안전한 도시, 저렴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질 높은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잘 발달한 쇼핑몰들과 배달환경,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산들과 트래킹 코스들,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하천들, 동네 구석구석마다 잘 정비된 시민공원과 산책로. 외국의 대도시들과 달리 서울은 범죄와 마약이 판치는 슬럼도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