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4차례 개최…ISA·연금·주주권익 논의

(왼쪽부터)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 문성훈 한림대 교수,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수석 부회장,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홍성국 前 대우증권 사장, 정상기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윤선중 동국대 교수, 이종섭 서울대 교수,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K자본시장본부장. 금융투자협회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신탁, 퇴직연금, 주주권익 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이 5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10년간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5월 열린 1차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ISA의 역할 확대 방안을 다뤘다. ISA가 단기적인 절세수단을 넘어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6월 2차 포럼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생애자산 관리와 세대 간 자산이전을 논의했다. 신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이전과 사회적 후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맞는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7월 3차 포럼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를 비롯해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의 균형 있는 발전, 디폴트옵션 내실화, 연금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8월 4차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다뤘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강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국민의 자산관리와 노후소득 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앞으로 디지털 금융과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