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비수도권 여신 기반 확대…저축은행 CEO 정책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들과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CE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하 온 저축은행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다만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약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이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전 발전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적 생산적 금융 전환 및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와 건전성·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언급됐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본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다른 업권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신규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업무-부대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한다.

생산적 금융 전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규모와 역할에 맞게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산 1조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 또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또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며, 이번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회원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서민과 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 보루로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생산적 금융의 역할에도 적극 부응해 지역 실물경제 금융 실핏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입법·제도 개선 등 이번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업계, 유관기관,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저축은행 건전한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