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반복 위법, CEO 관심 부족…시장 퇴출 등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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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금감원 “사모운용사 반복 위법, CEO 관심 부족…시장 퇴출 등 엄중 대응” 금감원·금투협 신설 사모운용사 CEO 설명회등록 사모운용사 4년 새 273→430곳평균 임직원수 14.4명 불과 법규위반·업무미숙에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책무구조도 시행에 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 [사진=연합뉴스] 등록 사모운용사가 4년 새 430곳까지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반복되는 위법행위의 배경으로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관심 부족을 지적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 퇴출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명이 참석해 업계 현황과 검사 지적사례, 내부통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곳에서 2022년 356곳, 2023년 389곳, 2024년 414곳을 거쳐 지난해 말 430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의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이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미숙에 따른 법규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살펴보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 부원장보는 또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이날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한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편입 예정인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했다. 투자자나 판매사의 요청을 받아 요청 내용대로 특정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례도 소개됐다.준법감시인을 아예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자산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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