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냐 복지혜택이냐 … 건강검진 지원금 '뜨거운 감자'

국세청 "건강검진비도 근로소득" 이례적 판단국세청 "비싼 CT촬영 등 포함건보검진 대체 가능"소득 간주사측 "사용 자율성 없다" 반발적정 검진 지원금 기준 모호소득 인정땐 4대보험 부담↑ 국세청이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면서 사내 복지 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본다. 비과세 항목은 하나하나 열거돼 있지만 건강검진비는 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률 문구만 그대로 해석하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통상적 범위에서 회사가 지원하던 건강검진비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는 게 세무업계 이야기다. 한 국내 대기업 재무팀 관계자는 "건강검진비 지원은 아무래도 직원의 '건강권'과 연계돼 있다 보니 과세당국도 일정 수준 내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이번 삼성의 사례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건강검진비 지원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해 금액 기준 등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권자의 '해석'과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구조인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세무 전문 회계사는 "건강검진비는 회사 내부 규정과 임직원 간 지원 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세무사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건강검진 지원 범위에 대한 판단에도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해석상 이견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큰 논란은 국세청이 의무검진비 지원까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기초적 검사에 해당하는 검진은 의무 사항인 만큼 소득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성 계열사 측도 국세청 처분에 불복하는 핵심 이유로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지출'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국가건강검진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이 제공하는 검진비 지원액이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 밖에도 검진에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 검진이 포함돼 있다는 점, 채용 공고에 복리후생으로 명시된 점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