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속 휴대전화 추적 소프트웨어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텍사스 경찰,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 텍사스 여러 경찰 기관이 AI 기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 ‘Tangles’ 에 최소 8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나, 실제 사용 사례나 성과를 공개하지 않음
• 이 소프트웨어는 이스라엘 군 출신들이 설립한 Cobwebs Technologies가 개발했으며, 현재는 PenLink Ltd가 소유하고 있음
• WebLoc 기능을 통해 법원 영장 없이 특정 지역 내 스마트폰 이동을 추적할 수 있어 헌법상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됨
• 경찰은 “개인 이름이 아닌 광고용 기기 ID만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ACLU와 EFF 등 시민단체는 영장 없는 감시의 위험성을 경고
• 텍사스와 연방 기관들이 투명성 없이 감시 기술을 확장하고 있어, 공공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

Tangles 소프트웨어와 도입 배경

• Tangles는 오픈·딥·다크웹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AI 감시 도구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대전화 이동을 추적
  • WebLoc이라는 부가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지정한 가상 구역 내 기기 이동을 ‘지오펜싱(geofencing)’ 방식으로 감시
  • Cobwebs Technologies가 2014년 설립 후 개발, 2023년 PenLink Ltd에 인수됨
• Goliad 카운티 보안관실은 2021년 인신밀매 수사 중 버려진 영수증을 단서로 Tangles를 사용, 영장 없이 의심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이동을 추적
  • 이후 약 30만 달러의 주정부 보안 예산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
• 보안관 Roy Boyd는 이 도구를 “합리적 의심을 검증하거나 영장 발부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설명

법적·윤리적 논란

• ACLU 변호사 Nathan Wessler는 Tangles가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
  • 경찰이 법원 영장 없이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위치 정보를 구매함으로써 사법적 감독을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
• 2018년 미 연방대법원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결은 휴대전화 위치 데이터 수집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으나,
  데이터 브로커 산업의 성장으로 경찰이 상업 데이터를 구매해 감시하는 사례가 확산
• EFF(전자프런티어재단) 은 Tangles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PenLink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저지하려 했으나 패소

텍사스 및 연방 기관의 사용 현황

• 텍사스 공공안전국(DPS) 은 2021년 긴급 구매로 약 20만 달러를 지출한 뒤, 2024년 5년간 530만 달러 계약을 체결
  • ICE 정보국은 2025년 약 200만 달러, DEA는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
• 댈러스·휴스턴 경찰, 20여 개 카운티 보안관실이 로그인 계정을 보유하지만, 구체적 사용 사례는 공개하지 않음
  • 휴스턴 경찰은 “범죄 분석 및 위협 평가용”으로 사용하나 WebLoc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힘
• Boyd 보안관은 “Tangles가 실제 체포나 기소에 직접 사용된 적은 없다”고 언급

기업과 국제적 논란

• PenLink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만 사용하며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고 주장
  • 그러나 Meta는 2021년 Cobwebs를 “감시 대행업체(surveillance-for-hire)”로 규정하고 자사 플랫폼에서 차단
  • PenLink는 “인수 후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명
• 엘살바도르 정부도 2020년 Tangles를 구매, 이후 영장 없는 감시를 합법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
  • PenLink는 “특정 고객이나 계약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

정치적·제도적 대응

• 텍사스 상원의원 Sarah Eckhardt는 2025년 청문회에서 DPS의 AI 감시 도구 예산(2천만 달러 규모)에 대해 질의
  • DPS 국장은 “대량 총격 사건 예방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 않음
• 공화당 의원 Giovanni Capriglione은 정부의 AI 사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는 경찰의 AI 사용 보고 의무가 제외됨
• 변호사 단체와 공공 변호인들은 Tangles가 형사 사건 기록에 언급된 적이 없다고 확인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우려

• EFF 연구원 Beryl Lipton은 “데이터 통합 위에 사생활 보호의 외피만 덧씌운 것”이라며 감시 확산을 비판
• Just Futures Law 공동창립자 Paromita Shah는 정부와 감시 기술 기업 간 회전문 인사 구조를 지적
  • DEA 출신 Derek Maltz가 PenLink 임원으로 복귀한 사례를 언급
• Boyd 보안관 역시 “정부가 언제든 개인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위험하다”며 남용 가능성을 경고

결론

• 텍사스와 연방 기관들은 Tangles를 포함한 AI 감시 기술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활용 내역과 효과는 불투명하며, 헌법적 권리 침해 우려가 지속
• 시민단체들은 투명성 확보와 법적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시 기술의 확산이 공공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