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심의 통과… 안산 국방산단 개발 속도

1 day ago 2

대전 유성구 ‘첨단 국방 단지’
국토부 위원회서 최종 수용… 안산-외삼동에 48만 평 조성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문제로 10년 넘게 표류해 온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단지 조성의 최대 난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치계획 심의 결과, 대전시의 보고 내용을 위원회가 최종 수용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이번 사업은 대전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에 총사업비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약 159만m²(4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대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전에 위치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방산업 집적화를 추진하는 대전시의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 업체가 없어 난항을 겪었다. 2017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에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인근 주민의 산업단지 편입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과 조건부 의결이 이뤄졌다. 이어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했고, 지적된 출자자 간 부적정한 주주협약 사항을 정비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답보 국면에서 벗어나 후속 행정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세부 조치계획 수립 등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협약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전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국방산업 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