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집 세금이 얼마죠?" 2030년까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부동산 > 정책·산업 "그래서 우리집 세금이 얼마죠?" 2030년까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8월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언론에는 종합부동산세율 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수많은 숫자가 쏟아졌다. 그러나 세무 현장에서 납세자가 정작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내 집의 세금이 얼마냐"는 것이다. 문제는 세율표 하나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 수가 다르고,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임대하고 있는지,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하나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은 그 내용을 다시 자기 재산 상황에 대입해야 한다. 같은 아파트라도 주택 수, 단독·공동명의 여부, 실거주 여부,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앞으로 논의되는 개편 방향처럼 주택가액이나 거주 여부까지 반영된다면 개인별 세 부담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또 올해 세금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주택은 5년, 10년 이상 보유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올해 500만원을 내느냐 600만원을 내느냐만이 아니다. 앞으로 3년, 5년 동안 이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현재 감당 가능한 보유세가 몇 년 뒤 대폭 늘어날 경우 현금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수익 대비 보유세 부담을 따져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판단해야 한다. 세금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미래 세액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부담을 미리 파악해 의사결정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필자가 이번에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tax.rich-group.kr)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여기서 2027년 이후의 세액은 현재 발표된 정부안을 전제로 계산한 예상치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고, 현행 제도와 개편안 기준으로 향후 예상 세 부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세제 개편안을 만드는 곳은 정부다.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제도와 기준을 가장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곳도 정부다. 개편안 발표 시 보도자료와 함께 공식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의 막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