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얼마 내란 건가요?”…종부세 재손질에 집주인도 세무사도 ‘혼란’

경제 > 경제 정책 “그래서 얼마 내란 건가요?”…종부세 재손질에 집주인도 세무사도 ‘혼란’ 한 달 만에 종부세 방향 선회한 정부국회서 추가 손질 가능성까지 제기1주택자 기본공제액 14억원 일원화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등 거론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주형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주요 기준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서 집주인과 주택 수요자의 셈법이 복잡해졌다.심지어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헷갈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 들어 크게 줄어드며 시장 관망세도 짙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데 이어 국회에서 추가 손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과 같은 12억원으로 되돌렸다.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정부안에는 이를 2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도 당초 정부안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였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원이다.정부안이 한 차례 수정에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하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된다.정부와 정치권에서 세제개편안 수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세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8월 거래량은 이달 6일 기준 2567건(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으로, 이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5942건)보다 56.8% 줄어든 수준이다. 거래 감소 원인으로는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시장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정책 변화기에 매도자와 수요자가 관망하는 경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