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남자랑 헤어져라”…정부가 미성년자 연애 통제하겠다는 중국 왜

국제 > 글로벌 사회 “그 남자랑 헤어져라”…정부가 미성년자 연애 통제하겠다는 중국 왜 업데이트 : 2026.09.22 15:04 닫기 ‘AI 연인’ 등 인간관계 모방서비스 규제 18세 미만에 ‘가상의 동반자’ 제공금지이용자 정서적 의존 끌어내는지에 달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최근 미성년자에게 ‘가상 친밀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터넷 규제안을 마련했다. [챗GPT]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AI 가족’이나 ‘AI 친구’, ‘AI 연인’처럼 실제 인간관계를 모방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한한다.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최근 미성년자에게 ‘가상 친밀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터넷 규제안을 마련했다.규제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가상의 가족 또는 동반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온라인 게임과 소셜미디어, AI 서비스 등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미성년자 모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정서적 의존이나 중독,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이나 신체·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서비스도 금지된다.낯선 사람 사이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도 제한된다. 다만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예외다.규정을 위반해 수익이 100만위안(약 2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수익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으로 얻은 수익도 전액 몰수 가능하다.규제의 관건은 어디까지를 ‘가상 친밀 관계’로 볼 것인지다. 단순히 AI와 대화하거나 특정 상황을 가정해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실제 인간관계를 대신하거나 이용자의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허창가오 기슨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핵심은 해당 서비스가 실제 가족이나 연인 관계를 모방하거나 대체하도록 설계됐는지, 캐릭터 설정과 정서적 유도를 통해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AI 동반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서적 의존을 조장하거나 현실의 인간관계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라면 규제 당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 국영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에 따르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