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옥석 가리기’…‘정상절차’ 경기 서북부 첫 민간임대 보니

부동산 > 분양·경매 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옥석 가리기’…‘정상절차’ 경기 서북부 첫 민간임대 보니 회원·투자자 등 명칭 활용한 우회 모집 제동군협의·교통평가·건축 통합심의 마친‘헤이리 오베르원’ 입주민 모집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강화된다.27일 청약·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장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우회 모집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법 개정의 배경에는 전국에서 반복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 관련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부터 모집한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강화가 민간임대 시장의 옥석 가리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은 모집 조건이 사업장을 비교하는 주된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를 어느 단계까지 마쳤는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편법 모집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되었지만, 민간임대 사업 특성상 사업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려면 계약 전 지자체 공식 신고 여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건축심의 통과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인허가가 안정적이고 신탁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자금 관리 시스템이 정립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밟은 ‘헤이리 오베르원’이 선착순 입주자 모집을 진행 중이다.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 59·74㎡ 11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책정 임대보증금은 2억원대다.업계에 따르면 입지 특성상 사업 과정에서 군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건축 통합심의도 마쳤다. 건축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구조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