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경찰 이첩해야
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 운전하려는 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지금 대통령 체포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한 그는 공수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위법 논란과 청구 영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찬반으로 사회갈등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절차적 공정성 논란 부추기는 수사는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 자행하고 있다. 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 운전하겠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