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경상환자 수는 소폭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새어나가는 보험금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환자에만 적용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나 통신사, 수사기관 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관련 기관들끼리 더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의심 .. |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경상환자 수는 소폭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새어나가는 보험금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환자에만 적용되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사나 통신사, 수사기관 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 관련 기관들끼리 더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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