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폐업 안해도”…‘카페→식당’ 변경 쉬워진다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등 안심과제 추진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2025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여 ‘나홀로 사장’을 택한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1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도 1년 전보다 7000명 줄어든 4100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1년 전보다 1300억원가량 늘어난 1조390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 금액이다. 폐업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은 고물가·고금리 및 계엄·탄핵정국 등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서울 명동거리 소재 음식점의 모습. 2025.02.17. 서울=뉴시스

앞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휴게음식점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말하며 일반음식점은 식당이 대표적이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가장 큰 차이는 주류 판매 가능 여부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며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도 개선됐다.

식약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해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한다”며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또한,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밖에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