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관계부처 논의 서둘러야[기고/황규석]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인력 감소가 시작됐고, 젊은 의사들의 병역 선택 흐름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책 마련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17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복무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 군의관은 225명에 그쳤다. 전체 의과 공보의는 593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최근 2년 동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4688명에 달했다.최근 전국 39개 의대 남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군 미필자의 82.3%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할 경우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군의관·공보의 수급 문제를 단순히 남학생 비율 감소 등 병역 자원의 수가 줄어든 문제만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이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도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언제까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 개선은 어느 한 부처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다. 군사교육 및 복무 기간, 입대과 전역 시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복귀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 구조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여건에 대해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이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복무 기간과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젠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개선책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복무 기간을 어느 수준까지 단축할 것인지, 복무 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많지 않다. 내년 3월이면 다시 병역과 수련 일정이 맞물린다. 그 전에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면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젊은 의사들의 선택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군의관·공보의 수급 문제는 군 의료 및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돼 있다. 군 의료와 지역 의료의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