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 여전히 윤 대통령에…북한 도발 대응 문제없나

2 weeks ago 6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와 국정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국 통수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하거나, 더 크게는 전쟁이 나면 지금 우리 국군은 누가 진두지휘하게 되는지 이승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 국군통수권은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더라도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국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이 지휘하지만, 김 차관 역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