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길 터줬나…경호처 ‘지원 요청’에도 불응

2 days ag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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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경찰과 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길을 터주고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군과 경찰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하며, 경호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군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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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과 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길을 터주거나 체포를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처가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편제상 수방사 예하이지만 지휘·통제 권한이 경호처에 있는 55경비단은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철문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도 외곽에서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철문을 통과한 수사관들은 1차 저지선인 가로로 주차된 버스와 맞닥뜨렸다.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력 30∼40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저지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뚫렸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55경비단과 202경비단에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경비단 지휘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지 부대장들에게 공수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2경비단도 정위치대로 관저 외곽을 지키며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 또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 군과 경찰이 사실상 ‘항명’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협조 요청에 대한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55경비단 투입을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차 저지선을 뚫은 수사관들은 100∼150m가량 언덕을 올라가 다시 한번 버스로 만든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에 가로막혔다.

이 2차 저지선을 피해 옆쪽 산길로 80∼150m를 더 올라 버스와 승용차가 뒤얽힌 3차 저지선을 만났다.

1·2차 저지선을 구성했던 경호·군 인력도 언덕을 올라 3차 저지선에 합류, 팔짱을 끼고는 200여명의 인간 띠를 만들어 벽처럼 늘어섰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일반 병사들도 목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호처는 55경비단 동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다만 ‘후방 근무’의 의미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공수처 검사 3명이 3차 저지선을 지나 관저 문 앞까지 간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났지만, 5시간 26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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