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대법원장 사퇴론’ 공감했다면 탄핵사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야권이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하라’를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 공감을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 하는 것이 반헌법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면 분명한 위헌일 뿐 아니라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SNS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적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해명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의 추가 설명에 대해 “대변인 (브리핑) 발언을 살펴보니 제가 특별히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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