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규백 국방 해임 건의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0만 명을 돌파한 ‘안 장관 탄핵’ 국민청원의 뜻을 받아들여 당론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북한군의 공격에 맞서다가 전사한 윤영하 소령 등을 애도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16일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달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후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하는 개편안에 대해 “정보 공백이 발생하고 대응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포천 예비군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국방 수뇌부까지 조사해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안 장관은 국군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가) 여러 현안을 놓고 유엔사령부와 갈등을 빚었고 전쟁기념관은 6·25전쟁을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로 소개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가 기밀 유출 논란이 빚어지자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