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아파트 분양가 낮춰야” 대선 공약으로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6·3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집값 폭등 등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재부각해 부동산 공약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했다”며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온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 분쟁 지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한 대안을 찾아 공약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유지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라며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