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아마추어 정부, 결국 국민에 세금 핵폭탄 투하”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 “집값 안 잡히자 무능 감추려 실패 비용 국민에 뒤집어씌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이제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공급을 늘렸느냐, 대출 문턱을 낮췄느냐”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와 장기 미거주 다주택자 등에 조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한도 축소 등을 거론하며 “(장특공은) 오랜 기간 누적된 물가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 명목상 양도차익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런데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에는 눈 감은 채 실패의 비용만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고도 했다.같은날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까지 준비했던 사태의 전말이 3일 합동참모본부의 조사로 드러났다”며 “합참은 우리 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짚었다. 전날 국방부는 최전방 실탄 미장착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1군단 관련 사안 점검·조사와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한 바 있다.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군이 방위 출신 장관의 무능 속에 순식간에 피아식별도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안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겨냥해 “본인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조차 해명하지 못하는 장관이 군의 엄정한 기강을 세울 수는 없다”며 “1군단장 직무배제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