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업현장이 교섭 전쟁터로…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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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산업 현장이 ‘교섭 전쟁터’로 변질됐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 인사들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과 우려 등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총 372개 원청 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 지부가 지금 교섭을 요구 중이다. 모두 14만 6000여 명 가까이 된다”며 “기업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전 경영계와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원청 회사에서는 1년 내 어느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며 “거기에 포괄임금제 변경,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중동 사태,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고환율·고유가로 중견·중소기업들은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외면하지 말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 유무와 관계 없이 임금,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도 일어났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통해 혼란을 줄이겠다 했지만, 노동계 요구 수준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도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과 지침, 매뉴얼의 추상성 때문에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경제계 인사들은 노란봉투법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성과 교섭 의제가 무엇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재개정의) 핵심”이라며 “형사처벌은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수 있다. 노동계와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