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개선은 ‘거수기 국회’ 선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언론 장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뉴시스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닌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입법 공장’,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이제는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고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단축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명분일 뿐, 방탄이 본심”이라며 “토론을 생략하고 반대 목소리를 시스템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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