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포기는 ‘셀프 방탄’의 완성”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6.4.13/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포기는 셀프 방탄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중의 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법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법이며,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사람이 누구였나. 다름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 발언이 진심이었다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발언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위장이었나”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 이 두 장의 카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은 정치적 맞교환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기각’이라는 위헌적 꼼수 입법에 동조함으로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결국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국민은 이 사태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