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군사안보 문제만큼은 정책 실험 대상 안 돼”
수석대변인 “탈영 의혹 안 장관, 군 지휘 자격 없어”…궐기대회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군사 안보 문제만큼은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 영역”이라며 “혼란을 자초한 안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검찰 해체, 대법관 증원 등 이재명 정부 들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뜻을 묻지 않고 정권 수뇌부의 입맛대로 졸속 추진되는 국가 시스템 해체 작업이 다수 있었다”며 “이번 육·해·공 사관학교 졸속 통합도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곳으로 사관학교의 역량은 곧 대한민국 국군의 안보 역량과 직결된 사안이다”라며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군의 미래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방부가 지난 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100분 전에 돌연 취소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작전 계획을 100분 전에 취소하면 군 장병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육사, 해사, 공사를 무리하게 졸속 통합하는 것은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군 전력의 약화만 가져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장관이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점을 꺼내 들며 “안 장관은 국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군의 신뢰는 무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명예와 책임에서 시작된다”며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강군’을 외치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안 장관이 사관학교 통합 논의까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 군 안팎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졸속 통합은 국가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방부 장관을 계속 감싸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혹의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안 장관의 거취를 결단하고 국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편,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국민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다”라며 “사관학교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면 밀실에서 하지 말고 현역 및 예비역을 비롯한 군사 전문가, 군 원로, 교육계, 사관생도 학부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행사에는 육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중장 예편), 임종득(소장 예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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