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헌재, 尹 선고기일 당장 지정해달라”

국회 탄핵소추단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을 시급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이춘석·최기상·김기표·박균택·박선원·이성윤·이용우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난극복, 사법정의 실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고기일이 당장 지정돼야 한다”며 “최근 법원은 대통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구속취소의 사유를 다투면서도 정작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법원과 검찰의 결정으로 국민들은 과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 사건 선고가 늦어지는 데 따른 불안이 커져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선고가 더 지연된다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욱 크나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단은 또 “국가 위기를 끝내야 한다”며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언급하며 “더이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 소추사유는 헌법상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만 생각하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엄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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