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靑 “내일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정치 > 청와대 국회 문턱 넘은 ‘조작기소 특검법’…靑 “내일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봉황기가 게양된 청와대 전경.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청와대는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률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 시기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로 이송된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오후 5시23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토론 종결 이후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당일 정부로 이송됐지만, 청와대는 다음 날인 7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추가하지 않았다. 이미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확정된 데다 법안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별도로 안건을 추가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다.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법안이 국회에서 이송된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통과된 후, 17일에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