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휴게소 갑질 퇴출”…불공정 행위 58건 적발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긴급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부터 갑질·임금체불·전관 개입 의혹까지 총 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일부 휴게소에서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만 53억원에 달했다.

국토부는 지난 달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납품대금 미지급이었다. 기흥임대·기흥민자·충주·망향휴게소 등 7곳에서 총 53억원 규모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48억원은 이미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과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기흥휴게소 일부 사례에서는 미지급금을 요구한 입점 업체에 계약 해지나 퇴점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퇴거를 압박하면서 영업이 중단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장에서는 중간 운영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신고도 이어졌다.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를 입점 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직원 임금 체불과 매장 운영권 불법 전대차 의혹도 포함됐다.

전관 개입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업체를 알선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앞으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이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에는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고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서도 대폭 감점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이 직접 계약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높아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흥 민자휴게소 강제 퇴거 사례처럼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