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속도전에 예타면제 벌써 13.5조…‘행정부 마음대로’ 우려

경제 > 경제 정책 국책사업 속도전에 예타면제 벌써 13.5조…‘행정부 마음대로’ 우려 주요 9개 사업만 13조4400억호남 반도체 등 대형사업 면제 러시지역균형발전에 10조8000억 투입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도 면제지난해 전체 예타면제 19조원대재량 큰 ‘정책적 면제’ 남발 우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예타 면제 신청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최종 승인된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실제 예타 면제 규모는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부부처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26개 사업 가운데 주요 9개 사업의 규모는 13조4400억원에 달한다. 아직 예타 면제 규모가 공개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 전체 수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전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과 적정 사업 규모 등을 미리 검토해 재정 낭비 가능성을 낮추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10조8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을 출연해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과 산업 생태계,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나주호의 농업용수 일부를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산업용수로 공급하면서 부족해지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730억원으로,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예타를 면제받는다. 2027~2030년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등을 지원해 비수도권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후부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 및 용수 인프라에 배정된 예산은 1조9000억여 원인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