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검진비에 과세"… 삼성 "불복"

경제 > 지표 국세청 "직원 검진비에 과세"… 삼성 "불복" 1인당 60만원 지원금,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 징수사측,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복지 줄어들 우려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볼지에 대해 국세청과 삼성그룹 계열사 간 의견이 엇갈리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국세청이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자 사측은 "법이 정한 의무검진을 이행한 비용"이라고 맞서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업 상당수가 직원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석 결과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실시한 삼성 금융계열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고 2022~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약 6억6000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직원 1인당 약 6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법정 검진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 사측 지원비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세금 고지 처분 전 과세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준(準)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조세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아울러 A법인 측은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도 유권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근로자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국세청 주장대로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면 앞으로 직원들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회사 역시 근로소득 포함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상승까지 떠안게 돼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건강검진비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동안 건강검진비 지원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온 기업들이 세금 환급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 차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