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준비 없는 코인 과세는 청년 죽이기”…전면 재검토 주장

국민의힘,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간담회정점식 “청년 현실 외면한 무리한 과세”임이자 “주식 비과세인데 코인 과세 불공정”스테이킹·디파이 과세 기준도 쟁점 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세진 닥사(DAXA) 의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갑성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과세 시기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확인 문제와 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21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거래소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서일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배준영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정무위·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디지털엑스 대표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도 김재진 상임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자산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의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과세에 반영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과세 시기 포함해 재검토…청년 현실 외면 안 돼”과세 시행에 따른 청년 투자자들의 부담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치솟은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