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금 못내면 팔고 나가라는 것…양두구육 세제개편”

국민의힘 당사. 2026.7.27 뉴스1 국민의힘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부담만 늘리는 ‘닥치고 세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초과세수를 거두면서도 정부가 세금을 3조4000억 원을 더 걷으려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걷고, 덜 주면서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식 개편”이라고도 했다.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이라고 지했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결국 전환한다“며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다“고 덧붙였다.위원회는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인 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팔고 나가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버렸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조세지출 241개 가운데 115개를 정비하고 17개를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일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를 폐지하면서 대체 지원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생산적금융 ISA가 태양광·풍력과 국내 증시 부양 등 정부의 특정 정책 목표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세율과 공제, 보유·거주 기간, 주택 수, 지역, 시행 연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누더기식 개악“이 됐다며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