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넘었지만… 3명중 2명 月60만원도 못 받아

1 week ago 12

고령화 빨라 11년새 수급자 2배로 2030년엔 1000만명 넘어설듯 “노후안전망 한계, 보완책 서둘러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 11년 만에 2배로 늘었다. 다만 수급자 3명 중 2명은 월 수급액이 60만 원에도 못 미쳐 연금이 국민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모든 연급 수급자를 더한 규모다.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5년(402만8671명) 처음 400만 명을 넘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함께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607만124명, 2024년 737만2039명에 이어 지난해엔 790만2646명까지 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올 8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급자는 827만6090명으로 추산된다. 이어 2028년에는 900만912명, 203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1005만9631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예상 급여 지출은 약 82조 원으로, 올해 전망치(56조 원)보다 약 4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월평균 수급액은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기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 786만3299명 중 299만1230명(38.0%)은 월 20만 원∼4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월 40만 원∼60만 원 미만은 166만6760명(21.2%), 20만 원 미만 수급자도 53만5279명(6.8%)에 달했다. 전체 수급자 중 519만3269명(66.0%)은 매달 60만 원도 못 받는 것이다. 반면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3만3946명, 160만 원∼200만 원 미만은 25만6960명으로 연금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소득 중단 등에 따른 납부 중단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납부가 끊기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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