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 놓고…“김용범 개인생각” “옳은 얘기” 與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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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초과세수 말한 것” 김영진 “정제된 발언 필요”
진성준 “초과이윤으로 국민에 기본소득” 박지원 “지극히 옳아”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5.13 ⓒ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이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개인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수습에 나선 것.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이 말한 것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예상되니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내용도 민간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AI 산업이 활성화돼서 초과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펼치며 ‘조작 기소 특검’에 이어 국민배당금이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청래 대표 역시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당정청 논의가 아닌 개인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정제되고, 준비되고, 같이 조정된 발언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더 논란이 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초과세수가 과연 2, 3년간 지속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국정 과제”라고 했다. 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높은 생산량이 발생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이것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줘서 국민의 삶을, 사람의 삶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라며 “AI시대에 기업 초과이윤이 특정 기업과 특정 부문에서는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K자형 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AI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그 기업들이 정부에서의 보조 그리고 전기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국민 배당을 하자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고 거들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